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식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그대로 내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합니다. 매출 가운데 실제로 사업자가 만들어 낸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업종 평균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 금액의 0.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발행세액공제를 빼면 낼 세금이 나옵니다.
− 매입 공급대가 × 0.5%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수취분)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 (2026년, 연 1천만 원 한도 / 2027년부터 1%, 연 500만 원 한도)
공제 합계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2021.7.1 이후 공급분), 국세청 「간이과세자」 안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예시: 1년 매출 7천만 원 음식점
공급대가 7천만 원 × 15% × 10% = 105만 원이 기본 세액입니다. 식자재 등을 세금계산서·카드로 3천만 원 샀다면 0.5%인 15만 원을 빼고,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5천만 원의 1.3%인 65만 원을 더 뺍니다. 그러면 낼 세금은 25만 원입니다. 같은 매출이 일반과세자였다면 매출세액 약 636만 원에서 매입세액 약 272만 원과 카드 공제 65만 원을 빼 약 299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세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800만 원과 1억 400만 원, 두 가지 기준
- 4,800만 원 미만: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가 유지되며 세금을 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분은 0.5% 공제를 받습니다.
- 1억 400만 원 이상: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전환 통지를 받으면 매입·매출 관리 방식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할까요
매출 대비 매입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에 큰돈을 들이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업종도 일반과세가 편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일반과세자였다면" 줄과 비교해 판단해 보세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되며, 포기하면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부 업종(광업, 제조업 일부, 도매업, 전문직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하나요?
납부의무만 면제되고 신고는 해야 합니다. 1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제와 카드 매출 공제가 납부세액을 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시설 투자가 큰 초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이 2027년에 바뀌나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연 1천만 원 한도), 그 뒤로는 1%(연 500만 원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연장될 수도 있으니 신고 시점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